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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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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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제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종류별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②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 장기요양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재가 및 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간보호시설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오후7시30분 ~ 오후11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2.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제1장 라.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의한다. ⑥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92.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 남은 15% (경감대상자:7.5%)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2016.1.1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196,900 원
1,054,300 원
981,100 원
921,700 원 784,100 원
본인부담15%
179,530 원
158,140 원
147,160 원

138,250 원

117,610 원

※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2014.7.1 이후 2016.1.1기준 변동없음)

구분
수가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시 (1회당)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72,540 40,84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31,760
39,850
47,940
※ 주 : 야간가산 20% (평일 18시~22시), 심야 및 휴일가산 30% (평일22시~익일 06시, 관공서 규정 공휴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2016.1.1 기준)
구분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03시간 이상 ~ 06시간 미만

26,700

24,720 22,820 21,780  20,740

06시간 이상 ~ 08시간 미만

35,790 33,160 30,610 29,570  28,520

0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4,530

41,250

38,080

37,040 

35,99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9,050

45,440

41,980

40,930 

39,980 

 12시간 이상

52,600

48,730 

45,020 

43,980

42,930

단기보호 1일당

44,900

41,590

38,410

37,390

36,380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액 20%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016.1.1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 5등급
노인요양시설
57,040 52,930 48,8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1,290 47,590 43,870
※ 1개월 비용은 30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또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 요청에 따른 1,2인실 사용료,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여가활동 (영화감상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에 제시된 금액 및 본인부담 항목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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