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비용부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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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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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비용부담 제목

 
가.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금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2)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시설 서비스는 10%, 재가시설 서비스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2차 시범지역에 한하여 2007.12.31까지 경감을 적용한다.
 
나. 재가급여 대상자가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입소한 경우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 아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1) 급여대상자의 식사 재료비
(2) 이·미용비
(3)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
(4)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5)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고지원 시설의 비급여 항목은 (1)~(2)에 한하며, 수납한도액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라. 입소시설 또는 주·야간,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상기 ‘다’를 제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비용, 입소대상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경로잔치, 나들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여타의 비용은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 특히 기저귀 비용의 경우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주·야간보호는 제외)

마. 입소보증금은 월 본인부담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비용항목 중 비용청구액 80%(A)를 제외하고, (B)+(C)의 1년분 이내로 한다.
- 총비용 : 〔비용청구액 80%(A)+본인부담금20%(B)〕+ 비급여항목의 비용(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에 의거,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간의 자율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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